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12. 1.(화)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10. 21.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0. 10. 27.

라. 상정일자 : 제267회(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2020년12월1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조선미 마을교육지원단장

○ 검토보고 :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시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으로 위원 선출이 어려운 경우 선출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같은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서 정한 사항이 반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 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각종 재난 및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기 어려운 경우에 교육감이 정하는 날까지 선출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위원의 임기를 규정함(안 제4조제1항, 안 제7조제1항, 안 제9조제4항)

○ 학교 및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선출 및 심의사항과 관련된 상위법 준용 조항을 신설하고, 나머지 조항을 정리함(안 제4조 및 안 제7조, 안 제5조 및 안 제8조)

○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13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시 각종 재난으로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으로 위원 선출이 어려운 경우 선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령에서 정한 사항이 반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27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안 제4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은 각종 재난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교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날까지 선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음. 동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르면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까지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개학이 수 차례 연기되면서 학교운영위원을 정상적으로 선출할 수 없었음. 동 조항은 재난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위원 선출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됨.

○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행정 공백 최소화와 학교 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동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임.

○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정상적인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바, 관련 부서에서는 조례 개정이후 개정사항을 조속히 안내하여 학교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임지훈 의원) 일부 지역에서만 재난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육감에게 선출일정을 정하도록 하는 것은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함.

학교 현장의 의견은 수렴했는지?

(답변) (조선미 마을교육지원단장) 각종 재난상황에서 운영위원 선출이 어려운 경우를 사전에 대비하도록 개정한 것임. 교육감에 의해 일괄 조치하고 학교장이 지휘하게 됨. 학교의 의견도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임지훈, 서정호, 정창규, 김강래, 김종인, 김진규, 이오상)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1”을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3”으로 한다.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각종 재난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을 선출하기 어려운 경우는 교육감이 정하는 날까지 선출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② 위원의 선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영 제59조를 준용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운영에 관한”을 “법 제32조에 따른 심의사항 이외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1항제1호, 제5호, 제8호, 제9호, 제14호”를 “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제9호,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2조제1항1호, 제6호,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각종 재난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을 선출하기 어려운 경우는 교육감이 정하는 날까지 선출한다.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② 위원의 선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영 제22조의5를 준용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치원운영에 관한”을 “법 제19조의4에 따른 심의사항 이외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9조에 제4항과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하며,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로 한다.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 위원의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제1항 중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4제5항”을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5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와 「유아교육법」 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1에 따라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의한 시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3------------------------------------------------------------------------------------------------------------.
제4조(학교운영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단서 신설>	제4조(학교운영위원의 선출) ① --------------------------------------------------------------------------. 다만, 각종 재난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을 선출하기 어려운 경우는 교육감이 정하는 날까지 선출한다.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삭 제>	② 위원의 선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영 제59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및 병설유치원의 규모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삭 제>
④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학교 또는 병설유치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각각 무기명 투표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삭 제>
⑤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삭 제>
⑥ (생 략)	③ (현행 제6항과 같음)
⑦ (생 략)	④ (현행 제7항과 같음)
제5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 법 제32조에 따른 심의사항 이외에 -------.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삭 제>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삭 제>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삭 제>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삭 제>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삭 제>
6.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7.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삭 제>
8.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삭 제>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삭 제>
10.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삭 제>
11. 학교 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12.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삭 제>
13. ∼ 20. (생 략)	1. ∼ 8. (현행 제13호부터 제20호까지와 같음)
② 운영위원회는 제5조제1항제1호, 제5호, 제8호, 제9호, 제14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 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제9호, 제10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대표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
1. 제5조제1항1호, 제5호,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	1. 법 제32조제1항1호, 제6호,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유치원운영위원의 선출) ① 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선출한다. <단서 신설>	제7조(유치원운영위원의 선출) ① --------------------------------. 다만, 각종 재난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을 선출하기 어려운 경우는 교육감이 정하는 날까지 선출한다.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삭 제>	② 위원의 선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영 제22조의5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의 규모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삭 제>
④ 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삭 제>
⑤ (생 략)	③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생 략)	④ (현행 제6항과 같음)
제8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유치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법 제19조의4에 따른 심의사항 이외에 -------------------.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삭 제>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삭 제>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삭 제>
4. 원복 및 활동복 선정, 현장체험학습,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삭 제>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삭 제>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삭 제>
8.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9.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삭 제>
10. ∼ 14. (생 략)	1. ∼ 5. (현행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 ③ (생 략)	제9조(위원의 임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하며,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로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 위원의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임원 및 간사) ① 운영위원회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6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4제5항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제13조(임원 및 간사) ① ------------------------------------------------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5제6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